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연차휴가, 주휴수당, 야간·휴일 가산 수당, 해고 제한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. 최근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근로자에게는 권리 확대라는 반가운 소식이지만,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목차지금까지는 어땠을까?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왜 지금 근로기준법 확대가 논의되나?달라지면 근로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?소규..
